21세기에 대비한 "건설교통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밑그림이 15일 모습을 드러냈다.

경쟁력강화방안은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 <>사회간접자본(SOC)의 통합적
구축 <>물류체계의 개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안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강력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중 정부가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이다.

현재의 국토 기능구조로는 눈앞에 닥친 국제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밖으로는 세계화.국제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안으로는 지방화.자율화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 기능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분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채 지나친 방어개념의
폐쇄적 공간구조를 수십년간 유지,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스스로 개발
범위를 제한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편의위주로 개발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수도권과 경부축에 치중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에 대한 당위성을 세계 산업구조의 전환
에서도 찾고 있다.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2.3차 산업중심에서 정보.지식등 미래형 4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라 우리나라도 산업기능의 체계적 유치및 재배치 계획을
장기전략차원에서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나온 국토공간구조의 재편정책은 한마디로 국토
를 "국제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게 정부의 의지다.

그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집착해온 "균형개발" 일변도에서 탈피, 균형개발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우선순위는 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정중에 있는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골자가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나눠 특화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균형개발도 함께 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수도권에 대한 그동안의 인구및 산업시설의 "집중 억제" 정책을 버리고
"적극 분산" 통한 인구및 산업시설의 재배치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연유
에서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청사진은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을 앞에 두고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개발재원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또 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