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상장기업이 보유주식을 특별관계인에게 매도할 경우 이를 공시하는 한편
여타 주주들에게도 특별관계인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제도다.

16일 증권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미원이 회장인 임창욱씨에게 대한투자금융
주식을 임의로 매각해 물의를 빚고있는 것을 계기로 대주주의 무절제한
자본증식을 막기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관계인에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소액주주에게 우선적으로 회사보유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계자는 특별관계인의 범위도 증권거래법 188조의 내부자와 200조의
특별관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식매도 청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는 내부자의 범위를 당행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계약관계의 기업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조의 특별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3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미원측이 지난해 임회장에게 대한투금 주식을 넘길
당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령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