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세계화추진위가 대기업그룹 사주들의 전횡을 막기위해 추진해온
<>사외이사제도입 <>은행.투신등 기관투자가 소유주의 의결권부여등 대기업
그룹 경영체제개선안은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백지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7일 총리실과 세추위에 따르면 세추위는 당초 다음달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그룹경영체제 개선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내년이후의 장기검토과제로 넘기고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추위와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팀을 조직,
개선안 마련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반론에 따라
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추위안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로 비쳐져
재계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정부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는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은행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의 대기업
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정부내에서도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그룹경영체제 개선안 마련작업을 중단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재계는 세추위안에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 지연돼 결과적으로
경영효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