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0차 유엔총회가 개막되며 내달 하순 50주년 기념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108개국 원수가 모여 특별정상회담을 연다.

정부수립과 동란으로 유엔과 인연이 깊은 한국민이 유엔의 오늘 내일에
남다른 관심을 쏟는다해서 이상할건 없다.

그동안 유엔은 51개국에서 185개국으로 회원이 느는 이상의 외평행창,
대이라크전과 보스니아 참전등 평화유지군 활동이 말하듯 역할의 증대로
그 존재가 뚜렷이 부각돼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 시절의 존재자체에 대한 회의조차 불식하지
못한채 재정문제 기능활성화등 산적한 난제해결의 가능성이 아직도 불투명
하다는 현실은 인류장래에 낙관을 불허하는 한계라 할것이다.

유엔을 둘러싼 본원적 난제는 민주성 증진의 문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으로 압축되는 초창기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배타적 과점이 회원국과 세계인구가 몇배 달라진 오늘에도
불변하는데 대한 반론이다.

15석인 이사국 총수의 증원, 일.독의 상임이사국 추가, 비토권의
제한 또는 폐지에 이르는 대안들이 장시간 논의되어 왔으나 예비회의에서
결론을 미룬채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다.

분담금의 증액이나 체납방지등 재정난 타개의 과제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민주성 증진과 서로 연관될 성질이다.

만일 국력의 강약 대소간에 역할과 경비, 즉 권리.의무의 균형을
모색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유엔 역할의 활성화야 말로 겉으론 안보리의 주도권 문제나 재정문제에
종속적인 듯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인류 공통과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지구적
총의를 형성할수 있는가, 그것이 각국의 정치양식에 반영되어 나갈
것인가에 좌우될 성질이다.

따라서 이같은 과제를 일도양단으로 쉽게 해결하려 함은 과욕이며
꾸준한 연구.설득.협의를 요하는 장기과제로, 단계적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

이점에서 강대국의 힘만이 아니라 중간국가의 혜안과 지략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과연 냉전시대를 넘긴 오늘의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인류
공통과제는 무엇인가.

이점에서도 가령 마약퇴치와 국지전 해결중 어느쪽이 시급한가의
판단이 헷갈리듯이 각국의 이해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충할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출구는 인류의 복지가 더이상 자원고갈을 동반하는
부국의 물질적 풍요 추구보다는 빈국의 빙점이하적 악조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공멸한다는 인간양식의 발양에 있다.

이럴때 과거 순번제였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전망에 미리
들뜨는 의식수준을 엿보임을 못마땅하다.

그러나 향후 반세기 주구.인류 자구의 유엔 역할 수행에서 우리가 격에
어울리는 기여를 더잘 해내기 위해 그 길이 유리하다는 확고한 판단에서
라면 문제는 다르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유엔을 키우는 형안을 온 회원국이 나누도록
고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