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가 수직상승할 경우 빠르면 이번주중이라도 3단계증시안정대책
을 쓴다는 구상을 갖고 구체적인 매각물량조정작업에 착수했다.

1단계에선 제조업의 증자및 공개규제를 우선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5.27증시안정대책에서 제시한 제한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증자한도 2천5백억원 <>30대그룹계열사별 증자한도
1천억원 <>분기별공개규모 2천억원등의 제한을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이러고도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증자물량을 내놓을 계획
이다.

금융기관증자는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해 은행 증권 보험 투금 종금 신용
금고의 증자를 선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증자기관선발기준은 감독기관의 경영평가를 1차자료로 활용, 경영평가우수
기관에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시가 호전되면서 홍재형부총리등 재경원간부들에게는 우선증자를 요청
하는 금융기관장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경우 금융
기관증자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중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자하기로 계획된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의 증자분(각각 2천억원)을
금융기관중 1순위로 정해놓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기관의 증자물량으로도 시장이 식지 않을 때는 금융기관의
공개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약 2천억원대의 공모증자를 희망하고 있는 주택은행의 공개도
가시권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공기업민영화물량이다.

우선은 당초 매각을 추진하다 증시사정으로 매각이 연기된 국민은행의
미매각물량 2천5백90여억원어치를 우선 매각하고 한국통신은 최후의 카드로
쓴다는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사실상 증권만이 제외돼 증시의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다른 금융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그동안 증시사정으로 증자나 공개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만큼 적체해소
차원에서도 물량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은 증시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물량투하는 자칫
회복중인 증시를 급랭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공급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