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미 자동차협상 .. 관세인하 등 상당부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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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협상이 20일 새벽 2시30분
(워싱턴 현지시간 19일 오후 1시30분) 워싱턴에 있는 미무역대표부(USTR)
에서 시작됐다.
통상산업부의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과 USTR의 런드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세의 개선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배기량별로 중과세하는
자동차세의 개선 <>자동차할부금융사의 외국인지분제한 해제 <>관세인하
<>소비자인식개선 <>형식승인완화등이다.
양측은 이들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상당부분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키 캔터 USTR대표를 비롯한 미국의 행정부나 업계및 의회의 대한
개방압력이 워낙 강경해 정부는 중대형차의 자동차세인하등을 포함한
자동차세의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가용기준으로 cc당 <>8백cc 이하는 1백원 <>1천cc 이하
는 1백20원 <>1천cc 초과~1천5백cc 이하 1백60원 <>1천5백cc 초과~2천cc
이하는 2백20원 <>2천cc 초과~2천5백cc 이하 2백50원 <>3천cc 이하는
6백30원 <>3천cc 초과 6백30원등이다.
정부는 20일 새벽의 첫협상이후 미국측의 요구를 분석,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워싱턴 현지시간 19일 오후 1시30분) 워싱턴에 있는 미무역대표부(USTR)
에서 시작됐다.
통상산업부의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과 USTR의 런드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세의 개선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배기량별로 중과세하는
자동차세의 개선 <>자동차할부금융사의 외국인지분제한 해제 <>관세인하
<>소비자인식개선 <>형식승인완화등이다.
양측은 이들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상당부분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키 캔터 USTR대표를 비롯한 미국의 행정부나 업계및 의회의 대한
개방압력이 워낙 강경해 정부는 중대형차의 자동차세인하등을 포함한
자동차세의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가용기준으로 cc당 <>8백cc 이하는 1백원 <>1천cc 이하
는 1백20원 <>1천cc 초과~1천5백cc 이하 1백60원 <>1천5백cc 초과~2천cc
이하는 2백20원 <>2천cc 초과~2천5백cc 이하 2백50원 <>3천cc 이하는
6백30원 <>3천cc 초과 6백30원등이다.
정부는 20일 새벽의 첫협상이후 미국측의 요구를 분석,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