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근의 각종
규제완화및 개발정책으로 일고 있는 투기붐 재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조기에 표명함으로써 잠복돼 있는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조기 진화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에 발표된 각종
규제완화및 개발 정책이 자칫하다간 과거와 같은 투기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토지거래 규제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단계적 축소 <>토지
거래 신고구역의 전면 해제 <>수도권 신도시 건설및 거점도시 개발 검토
<>준농림지의 개발 허용 <>전국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정책적 변화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길 호재로 작용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로 그동안 억눌렸던 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산
되고 있는데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
(CP) 등에 잠겨 있던 현금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인 수도권 재정비 계획이 신도시 건설
로 언론에 크게 부도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대한 투기 움직임이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설비투자를 위한 토지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공급
은 부족하다는 점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물량의 소진으로 내년부터
는 택지공급이 주택수요를 못따라 갈 것이라는 전망도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에 와 있다는 일반의 심리도 투기분위기를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 같은 과열된 투기붐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와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는 주장이다.

부족한 토지 공급을 위해 각종 법률 개정으로 대지및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실제로 전국토의 4.5%에 불과한 대지및 공장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을 신설, 국토의 27%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
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평방미터 이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없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준도시지역내 농어촌 산업지구를 신설, 2/3차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부족한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발표될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해 기존도시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수요관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급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동산 투기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