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상품개발에 열중인 가운데 재정경제원
이 은행들에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 은행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당국자는 최근 은행들에 "종합과세에 대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종합과세를 피해갈수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광고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예외없는 종합과세원칙''을 천명한 마당에 은행들이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해 마치 종합과세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선전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가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현재 종합과세대비 절세형상품이란게 종합과세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망라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합과세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상품조차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건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의 절세형상품은 <>이자를 여러해에 분산시킨 상품(제일은행
의 신가계우대저축) <>이자를 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이자소득발생을 줄인
상품(조흥은행의 골든키신탁통장) <>기존 비과세상품을 응용한 상품
(신한.보람은행의 주택마련저축)등으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가능한
한 줄일수 있도록 한 상품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종합과세확대조치로 은행권의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 애써
개발한 아이디어상품조차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건 권위적이고 편의적인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과세=개혁중의 개혁''이라는 등식에 집착하다
보니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것 같다"며 "한마디로 절세와 탈세조차 구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