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창업계획수립에서 사업 인허가및 공장설립등록까지는 15.8개월이
걸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도 불구,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협중앙회가 91년이후 창업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창업실태"에 따르면 창업소요기간은 15.8개월로 미국의 5.8개월, 대만의
8.2개월보다 훨씬 긴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소요기간이 긴것은 관계법상 행정규제사항이 여전히 많고 각종
인허가처리기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 인허가과정의 큰 애로는 공장 입지 선정으로 38.5%를 차지했고 사업
인허가가 21.7%, 창업사업계획승인 17.2% 순이었다.

또 공장입지애로로는 토지이용규제 45.3%, 공장용지고가분양 23.7%, 적정
부지확보에 따른 정보부족 12.1%등을 꼽았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입지형태는 개별입지가 7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업단지 17%,
농공단지 11.4%였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