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엽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최근 미국은 금년 9월27일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한 양국간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후 곧바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은 한국이 지난해에만 20만6,625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고작 1,902대에 지나지 않고
있는 한.미간의 심한 무역불균형에 기인한다.

우리는 지난 6월28일 미.일간 자동차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을때
다음차례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음을
기억한다.

당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일간의 엄청난 자동차부문 무역불균형이 그 주요원인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일간 협상과정을 통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일본이 처음에는 미국의 보복관세부과에 맞서 맞보복조치에 의한 양국간
전면적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국시장개방,미국산 부품구입확대
등 미국측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 협상을 통해 얻을수
있었을 많은 것들까지 잃고 만 것이다.

일본이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미국 시장이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시장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한지 얼마 안되는 우리가 과연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미국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취한
것과 같은 강경자세로 나갈수 있을까.

그리하여 이번 미.일 자동차분쟁에서 일본이 협상마감시한인 6월28일
당일에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9월27일에야
급박하게 많은 것을 수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지금 미국측의 요구는 간단히 말해 대형차시장의 문을 좀더 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미국은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매입액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배기량별 누진세율을 완화하고 현행 8%로 되어있는 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인하할것과 수입차형식승인시 제출서류및 제출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전문잡지들에 의하면 미국측이 가장 원하는것은 외국차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내국세구조의 개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수입차형식승인절차 간소화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관세인하문제는 우리의 관세가 유럽(10%)이나 캐나다(9.2%)보다 낮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타협에 난항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자동차관련 내국세구조는 대단히 복잡하다는것 하나만
갖고서도 미국측이 색안경을 쓰고 협상에 임하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내국세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이번 협상의 카드로
제시되어야만 할것이다.

한편 이 협상카드의 대가로 미국측에 향후 예상되는 미국산 부품구입의
확대나 한국차에 대한 현지조달률인상 혹은 반덤핑관세부과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요구해야 한다.

수입은 어느정도 늘려주고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뜻이다.

미.일 자동차분쟁의 결과는 우리의 자동차시장개방이 이제는 더이상
피할수도 없고 늦춰질 일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아무쪼록 무엇이 유용한 협상카드인지를 잘 찾아내어 협상을
부디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