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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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합의료보험법및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수입
식품및 의약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강화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상천보건복지
위원장(2선.전남고흥)은 이달초 국민회의의 당직인선때 상임위활동에 전력
하기 위해 당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박위원장의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남다르다.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은 이유는.
"정부는 재정공동사업등으로 현재의 조합주의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정공동사업에 따른 별도의 관리운영비낭비및 수혜
받는 조합과 지원받는 조합간의 불필요한 마찰등이 우려된다.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가 보건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합
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한국형 FDA(미식품의약국)"설립을 추진중인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및 의약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다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은후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장애인 노인 근로여성들에 대한 복지강화방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취업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이번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계획이다.
근로여성들로부터 탁아소를 많이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남성노동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취업의욕을
높이려면 소규모 탁아소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관한 법을 개정, 후유증환자뿐만 아니라 2세들에 대한
생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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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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