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종합금융사들이 해외차입을 하면서 계약서상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이면계약을 맺고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D,K종금등이 대외적으로는 재정경제원의 해외장기
차입금리 가이드라인에 맞춘 뒤 나중에 단기차입금리를 더얹어주는 보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국내 종금사들의 과도한 해외차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금사의 해외차입금리를 총비용기준으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다
연0.60%를 가산한 수준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지방종금사는 공식적으로는 총비용을 합쳐 리보+연 0.57
~59% 수준에 3천만~4천만달러씩(만기 3~5년)을 홍콩등 동남아시장에서
들여온다며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선인 외국계 은행및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금리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1년미만의 단기자금 금리를 정상수준보다
0.10~0.20%포인트 정도 더 얹어주기로 약속하고 있어 실제부담금리는
리보+연0.70%이상이 되고 있다.

후발 종금사의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선 금리가 국가및 금융기관에
따라 크게 다른데도 재정경제원이 인위적으로 차입금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바람에 별도의 보상거래를 약속해주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