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파트롤] 국감대상 줄자 "실무기관 희비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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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에서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3개로 줄어들자
국감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제외된 기관 실무부서의 표정이 크게 대조.
국감대상기관이 된 대한건설협회등 3개 실무부서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수감대상에 제외된 동종협회를 부러워
하는 눈치가 역력.
반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사업공제조합 한국감정원등은 당초
국감자료준비로 밤샘까지 예상했으나 국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너나할것없이 느긋한 표정.
국감대상이 된 건협등 일각에서는 "귀여운자식 매 한대 더때리는 법
아니냐"며 "국감대상에 포함된 것은 국내 건설단체를 대표함을 의미한다"고
자위하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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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년 연속 동결한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15일 국토교통부가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내년도 현실화율을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만큼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이라는 평가다.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다.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의 현실화율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2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을 적용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자 집값 상승기에 국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하락기 땐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져 시세 하락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도 9월 일률적인 현실화율 상승 장치를 없애고,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3년째 동결하는 ‘임시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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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넘던 송도 새 아파트, 2개월 만에…집주인들 '발칵'
“대출이 안 나오니 거래가 뚝 끊겼어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 가을 이사철에 거래된 게 손꼽을 정도입니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A공인 관계자)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다주택자 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 안성 등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고 있다. 매수세 위축이 심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이천·안성·평택 내림세 확산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61곳 중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지난주 12곳에서 이번주 15곳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이천은 최근 1주일 새 아파트값이 0.14% 떨어져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은 -3.05%에 달했다. 경기 남부 주거지인 안성도 이번주 0.03% 떨어져 한 주 전(-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평택은 이번주 0.04% 하락해 1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지역별·단지별로 온도 차는 있지만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천 갈산동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27㎡는 최근 4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가보다 7000만원 낮은 값이다. 6주째 내림세를 보이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준공 5년 내 새 아파트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이달 1일 6억59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올 8~9월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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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다주택자 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 안성 등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고 있다. 매수세 위축이 심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61곳 중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지난주 12곳에서 이번주 15곳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이천은 최근 1주일 새 아파트값이 0.14% 떨어져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은 -3.05%에 달한다. 경기 남부 주거지인 안성도 이번주 0.03% 떨어져 한 주 전(-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평택은 이번주 0.04% 하락해 1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광주(-2.41%), 양주(-1.04%), 동두천(-1.01%) 등도 올 들어 집값이 떨어졌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도 공급량이 많은 지역과 실수요층이 얇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심은지/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