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등소평의 지도아래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5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는 이제 경제정책을 양에서 질위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9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약칭 "9.5계획"은
양적팽창보다는 안정성장,대외교역보다는 내수기반 확충으로 그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입안한 이 9.5계획은 고속 성장기간 동안 수출신장과
투자유치로 얻은 성과를 등의 약속대로 2000년까지 중국인민들이 함께
나눌 알찬 열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어제 북경에서 개막된 제14기 중국공산당 제5차 중앙위전체회의(5중전회)가
이 계획을 확정짓게 되면 이제 중국경제는 무리없이 새로운 정책 노선을
채택하면서 포스트등 시대를 준비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8.5계획 기간중 11.7%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지만 94년에는 농산품
가격 현실화를 포함하여 높은 물가상승률과 통화팽창 경기과열로 안정성장
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 계획은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분야 육성과 중앙의 강력한
거시경제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차별화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별적 외자도입,그리고 취약분야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계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등 4대 기간산업의 육성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내수확충과 균형발전을 저해해온 연안지방의 전략적인
경제특구 정책도 일부 수정할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 기조변화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동아시아의 성장경제권을 새롭게 보고 중국의
역량을 키우는 더 높은 차원의 준비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배움의 기회와
인적자본 형성의 길을 열어 주어야 12억의 인구가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배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과 훈련에 등한히 하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정부의 부담을 높인다.

질적 성장의 기본은 인적자본 형성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수요의 변화를 사업기회로
포착하여 사업을 벌일수 있는 혁신능력을 가진 사업가나 기업경영인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정부소유 기업의 비능률을 극복하고 관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참여와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앙통제중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기업인과 사업가가 주도하는 민간경제가 커져야 한다.

해외투자를 유치하듯이 민간의 사업참여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