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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개방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제5회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가 25일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센터
가 공동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오전 회의에서는 ''전화기에 선 북한경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유형과
북한의 선택''등을 논의했다.

또 오후 회의에서는 "북한경제의 개방성과 전망" "북한의 개방정책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교역체계의 변화와 남북교역제도"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참석자들의 열띤 분위기속에 종합토론으로 종료된 이날 회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리=박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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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유형·북한의 선택 ]]

권진균 <미 노던일리노이대 교수>

동.서양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경제개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유럽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CIS)은 급진적인 방식을 선택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 방식을 선택했다.

동.서양에서 취해진 각기 다른 선택은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의 경제개혁도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점진적 개혁방식에서는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에 선행하는 반면 급진적
방식에서는 정치개혁이 경제개혁과 병행된다.

현재와 같이 정치불안과 경제실패를 겪고 있는 북한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개혁을 추진
하더라도 점진적 방식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불안을 감안하면 군사쿠데타나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붕괴로 인해 남한과 갑작스럽게 통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하에서 시장기구 도입은 느린속도로 또
간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새정권이 경제개혁을 급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통일을 고려할때 급속한 개혁이나 점진적인 시장기구도입
모두 빠른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역사적 특성등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의해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독일통일처럼 갑작스레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급격한 통일에 대비해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후의 경제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잠정기간 동안 두 경제체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북한의 실질임금은 그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물론 통일정부는 임금보조를 통해 북한노동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후 동독의 임금을 빠른 속도로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동독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동독산업을 도산시켰다.

통일한국은 독일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통일정부는 북한기업의 생산성이 남한기업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 북한 기업들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넷째,북한노동자들의 이주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남북한 생활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한 이 정책은 불가피하다.

북한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임금보조는 이주에 대한 유인을 줄일 것이다.

다섯째,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북한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여섯째,현재 남한에 사는 북한출신들은 과거 그들이 상실한 재산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남한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놓고 본다면 한국은 막대한
통일비용등 다가올 거대한 도전에 맞설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