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부산일보

입력1995.09.27 00:00 수정1995.09.27 00:00

[] 보건복지부

<>서기관 <>미사우스캐롤라이나주정부파견 이준근

[]부산일보

<국장> <>판매 김형석 <>관리 오진 <>문화사업 조병무 <>서울지사장겸
논설위원 변재용 <>뉴미디어본부장 김원규 <>서울지사광고부국장 김대권
<>제2사옥관리본부장 하승섭 <>기획실기획위원 강기호 <>뉴미디어본부
개발위원 김진규

<부장> <>총무국부국장겸 총무 김태홍 <>뉴미디어본부부본부장겸 뉴미디어
임판개 <>광고국부국장겸 광고관리 위재근 <>편집3 정학종 <>사회 정서환
<>문화 이문섭 <>교열 이진두 <>뉴미디어본부 DB추진 구명회 <>관리 손창권
<>광고1 제봉구 <>광고2 박무성 <>광고3 손태우 <>광고업무 김현 <>판매2
변동주 <>판촉 김상영 <>제작1 김무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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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 차등적용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시한이었는데,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겼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자고 했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도 최저임금위 합의(권고) 형식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이후 최저임금위에서도 차등 적용 논의를 하지 말도록 하자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올해는 1~4차 전원회의까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의제만 심의 대상이었다. 이후 5~6차 전원회의에서 두 차례 차등 적용 안건을 논의한 뒤 이날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일 7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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