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준조세비용이 지방세보다는 4.7배 많고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준조세비용은 5천5백97만원으로 지난 90년의
4천4백80만원보다 24.9% 늘어났다.

준조세 비용중 각종 회비,수수료등 공과금은 5천2백52만원으로 지난 90년보
다 34.2% 늘어났고 불우이웃돕기,공공단체기금,장학금 등 기부금은 3백45만원
으로 90년보다 39.0% 감소했다.

또 이같은 준조세는 지방세보다는 무려 4.7배,연구개발비보다는 2.4배나 많
은 것으로 조사됐고 매출액의 0.9%,당기순이익의 26.2%,금융비용의 17.2%,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89.7%,부가가치세의 4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