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자동차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대표단은 대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cc당 1백~2백60원(교육세 포함 1백30-3백38원) 내리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27일 오전11시(현지시간) 회담을 속개, 쟁점사항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최종안은 2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홍재형경제부총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 이시영외무부차관이 참석한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돼 협상대표단에 내려진 훈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자동차세 인하방안은 2천5백cc초과-3천cc차량의
자동차세를 cc당 4백10원(교육세 포함 5백33원)에서 3백10원(4백3원)으로,
3천cc초과 차량은 6백30원(8백19원)에서 3백70원(4백81원)으로 24~41% 내리는
것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선 이같은 한국측안이 수용될 경우 올해안에 지방세법
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2천5백cc 초과차량 전부에 대해 자동차세를 2천cc초과-2천5
백cc와 같은 cc당 2백50원으로 내려 사실당 단일세율로 조정할 것을 고집하
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측의 최종안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미키 캔터 USTR대표
는 27일 오전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으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협상에 임한 한국은 자동차세인하 이외에도 <>자동차할부금융사의
외국인지분제한 철폐및 참여규제완화(97년1월부터) <>방송광고배정제도개선
(10월) <>전조등의 크기와 각도 등 형식승인 5개 추가 면제 <>소비자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3천cc초과 대형차의 경우 인하폭
이 3백38원에 달하는등 대폭적인 양보일뿐아니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인 cc당 2백50원과도 별차이가 없어 미국이 한국측 안을 수용할 것이라는게
협상을 지켜본 주위의 관측이다.

< 고광철.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