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수출 크게 위축될 듯..업계 파장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대형차 자동차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한 한미자동차
협상 타결로 내수판매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이라는 점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국내 자동차산업구조를 다시 내수중심으로 전환
시키는 왜곡요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론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한미간 협상은 한마디로 구입단계시 높은 세금을 내도록 돼있는
국내자동차관련세제를 이용단계때 부과하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에
촛점을 두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번 협상에선 자동차세 인하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이용단계 중심으로 전환키위한 "전단계"였고 미국측도 앞으로 이
부문에 주력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련세제의 구조전환은 국내업체들도 오랜전부터 정부측에
주장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지 구입시 높은
세금을 매기면 수요가 줄어들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 국내에서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인하요인만큼 늘어나지는 않을것이라는 게 업체들의 분석이다.

국산차든 수입차든간에 대당 구입가격이 3천-4천만원을 넘는 대형차의
경우 가격탄력도가극히 낮은 편이어서 가격인하가 수요를 부추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인하효과는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적용받는다.

때문에 국산대형차와 수입차간의 가격차이가 비록 30만원가량 나지만 이
정도 요인으로 수입차가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것
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그러나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는 이번 자동차협상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인하는 결국 소득증가요인으로 작용해 수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인위적인 수요증가요인이 결과적으론 국내 자동차산업구조
를 약화시킬것이라는 데 있다.

국내 업체들은 최근들어 내수시장이 선진국형으로 진입함에 따라 수출
주도형 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관계자는 "자동차세 인하로 내수판매가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늘어나게 되면 업체들의 주력시장이 해외에서 내수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소형차 중심의 수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
기반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대형차의 독자엔진 개발과브랜드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수중심의
이윤에 치우치면 궁극적으로 품질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와함께 할부금융회사 설립 완화로 인해 국내업체들은 적지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자동차메이커들의 경우 할부금융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데다
저금리로 자금을 들여오기 때문에 국내 할부금융사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를 계기로 국내 자동차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작업과 함께 1가구 2차량에 대한 규제 보완등 소형차 수요를
늘리는 방안등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