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은행 부실여신 3조육박 .. 대책 뭔가

[[ 재정경제위 ]]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덕용의원은 "30대그룹 주력
업체중 쌍용자동차가 7백93억원, 삼미종합특수강이 6백85억원, 동양맥주가
6백54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13개업체가 지난말에 적자를 냈으나 올 8월
47개로 늘어났다"고 지적.

김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을 외면한채 주력업체제도
가 여신관리에서 벗어나 자금을 끌어다 쓸수있는 점을 이용, 업종확대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업확대를 규제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해
업종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여신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김봉조의원은 "통상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백83개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해 있고 그중 30대그룹이 주력업체로 선정한 업체도 17개나
된다"며 주력업체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요구.

유돈우의원은 "올상반기 국내 25개 일반은행중 13개은행이 적자를 기록
했고 부실여신 총잔액은 2조7천3백28억원으로 94년말 대비 41.9%가 증가
했다"며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해외자본의 한국진출에
대비한 국내금융기관의 구체적 대응책은 수립돼 있는가"라는 질문.

나오연의원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달러강, 엔화약 현상에 대해 정책방향을 수정할만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화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강신조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외환은행을 비롯 5개은행의 금판매 대행
실적은 1천1백17kg, 1백28억여원어치로 금이 실물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본격적인
폴드뱅킹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