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공급되는 금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밀수품으로 추정돼 금에
대한 밀수방지대책이 대폭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2일 금의 수급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국내에
공급된 금 2백5.4t 가운데 43.6%인 89.5t이 밀수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58.6t은 수입으로 충당됐고 12.3t은 국내 생산,45t은 고금등의
재활용을 통해 각각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에 대한 관세는 3~8%로 그리 높지않고 특별소비세는 없이 부가가치세
만 10% 부과돼 외국에서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국내에 공급되는
금의 절반가까이가 밀수품인 것은 금세공업체나 금은방등 귀금속유통업체,
치과와 치기공사등이 과표노출을 꺼려 밀수된 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이에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추적조사를 통해 유통단계별로 밀수품
여부를 가리는등 공평과세차원에서 금에 대한 밀수단속을 대폭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공급된 금 가운데 1백41.5t은 반지 팔찌 목걸이등의 귀금
속용으로 쓰였고 48.4t은 수출됐으며 나머지 15.5t은 반도체부품등 산업용
으로 사용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