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2일 산업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산업은행이 해외에서의 자금조달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0.1%포인트 가량
낮은 반면 국내에서의 대출금리는 0.5%포인트 가량 높다"며 "산은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외화표시원화자금의 지나친 예대마진폭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

나오연의원(민자)은 "산은이 1천5백억원을 들여 여의도의 기보유토지에
본점신축을 추진중이나 이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자금운용"이라며 신축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

제정구의원(민주)은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금뿐아니라 시설
자금이나 운용자금대출도 UR혀 정중 "보조금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상의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WTO
(세계무여기구) 출범과 관련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것"이라고 주문.

임춘원의원(신민당)은 "올8월말까지 1백억원이상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수는 65개에 총2조1천8백34억원으로 드러났는데 시중은행에서 한건의
대출로 수백, 수천억원을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는
연5-6%의 엄청난 특혜성 대출로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며 "시설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의원(민자)은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대기업의 자본이나 기술 또는
시설을 활용, 연구개발비용과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신제품을 신속히 개발
하는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

이경재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의 경우 95년8월현재 대출
실적 3천4백37억원중 신용대출은 고작 18.2%며 이중 9.7%가 신용보증부대출
이므로 순수신용대출은 8.5%밖에 되지 않고 구조개선자금의 경우는 1.6%에
불과하다"며 획기적인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강신조의원(민자)은 "중소기업대출금의 경우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의 대출
비중은 67대33 정도로 고정화되어 있고 지역간의 편차도 극심한 실정"이라며
"지역별 자금배정 한도제도입하는등 연도별 개선대책을 도입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

<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한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잦은 방사능유출과 가동정지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확보문제와 정보통신사업진출문제등을 집중 추궁.

성무용의원(민자)은 영광원전 4호기의 시험가동중단사고와 관련, "가동
1개월만인 지난 7월말 핵연료봉이 파손된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발전소운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가동을 해오다 9월23일에서야
가동을 중단했다"며 한전의 안전불감증을 질타.

김채겸(민자) 안동선의원(국민회의)도 "한전은 원전에서 사고가 날때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안이하고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상업운전을 목표로 시험가동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산핵연료봉
의 안전성과 사전검사능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

박광태 류인학의원(국민회의)은 "원전의 가동정지는 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나 현재 가동중인 10개 원전에서 연평균 16건의
불시고장이 생기고 있다"며 영광 5.6호기의 건설중지를 요구한뒤 "영광
4호기사고로 대북경수로 한국표준형관철이 불가능하게 된것 아니냐"고 질책.

성무용(민자) 안동선 류인학(국민회의) 황의성(민주) 서훈의원(무소속)
등은 "공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체인 한전이 또다른 기간산업분야인 정보
통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한전의 설립목적이나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며 케이블TV 전송망공사와 관련한 특혜의혹
해명을 요구.

금진호의원(민자)은 "한전이 보유한 광통신망및 케이블TV망은 한국통신
다음으로 막대한 시설이며 이의 효과적인 활용은 국내통신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통신시장개방에 능률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며 반론.

류승규(민자) 박정훈의원(민주)은 한전의 LNG및 발전용 유연탄 직도입추진
움직임과 관련, "LNG의 경우 가스공사와, 유연탄은 석탄공사와 수입창구
이원화라는 문제가 있다"며 "한전의 계획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일침.

허삼수의원(민자)은 "96년부터 부분 개방될 예정인 전력산업의 경쟁력강화
를 꾀하고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자발전소의 건설이 시급
하다"며 "발전부문의 민자유치계획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

이종훈 한전사장은 정보통신사업추진계획과 관련, "보유 정보통신자원의
범국가적 활용으로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및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법인에 출자하는
형태로 정보통신사업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답변.

이사장은 발전부문의 민자유치계획을 묻는 허삼수의원(민자)의 질의에
"LNG복합발전소 2기(용량 4백MW)와 석탄화력발전소 2기(용량 5백MW)에 대해
경쟁입찰로 민자를 유치, 한전수준의 투자수익과 이용률을 보장할 방침"
이라며 "내년 4월말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께 사업예정자를 선정할 계획"
이라고 설명.

< 김삼규 기자 >

[[[ 보건복지위 ]]]

인천검역소에 대한 보건복지위감사에서 양문희의원(민주)은 "지난6월 한국
거버유아용품(주)가 수입한 12종의 병조림식품및 유아용 사과 포도주스등
8종의 과일주스에 대해 인천검역소는 잔류농약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종합적인 검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한규의원(민자)은 "검역소가 신선과채류등 일부 수입식품에 대해 지난
4월이후 시행하고 있는 선통관 후검사제도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며
"향후 인천검역소의 대책은 무었이냐"고 질의.

강수림의원(민주)은 "인천검역소는 지난93년12월부터 지난해3월까지
네덜란드등 방사능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된 유청분말 7백10t과 유당
1백5t에 대해 방사능 검사도 하기전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유를
밝히라"고 추궁.

한광옥의원(국민회의)은 "콜레라는 수입질환으로 동남아등 후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검역소 자체 인력과 장비로 전염병
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

송두호의원(민자)은 "선진국에서는 선박의 위생검사를 할때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무선검역제도를 도입(76년
4월)한후 외국선박의 위생검사시 소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
고 질타.

김상현의원(국민회의)은 "인천검역소 식품검사과의 전문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한데도 연간 평균 8천여건이 넘는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인력
으로 얼마나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 형식적인
검역을 우려.

김찬우의원(민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참깨 마늘등의 검사절차
와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한후 "인천검역소의 검역관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을 사전 검역할 수 있도록 한중공동검역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영만 인천검역소장은 "선통관후검사제도시행이 통관과정에서의 무검역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는 실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답변.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