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시행할 계획인 기업의 해외투자 소요자금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 의무부과 방침은 오히려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축시키고 국제경제
력을 약화시키는등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일 현대 삼성등 주요 기업의 해외투자담당 부서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금융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기
업의 대외진출 의지는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저리의 해외자금 조달로 오히려 재무구조가 개
선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로 발생하는 국내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채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는 결국 해외수익으로 환원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순외채 감소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공동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선진
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며 "정부는 해외투자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토지 SOC(사회
간접자본)등 국내투자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