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신용관리기금이 특검에 나서기만 하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이전에 검사를 벌이고도 이를 제대로 적발못한 은
행감독원은 뭘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주에 대한 불법대출때문에 관리명령을 받은 청주 동양상호
신용금고의 경우 지난7월 은감원이 검사를 통해 19억원의 불법대출사실을 적
발했다.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이 9월에 특검을 벌려 49억원의 출자자대출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 지난 7월7일 관리명령을 받은 청주의 충북상호신용금고의 경우도 은감원
이 지난 94년11월 검사를 했으나 불법대출사실을 모두 적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신용관리기금의 특검반이 투입되자 1백60억원의 에금유용 콜론계수
조작 불법대출등이 줄줄이 발각됐다.

재경원 안에서는 검사인력도 취약한 신용관리기금이 이처럼 손만 대면 줄줄
이 엮어내는 부실금고의 불법대출을 검사전문기관인 은감원이 제대로 못잡는
것은 업계와의 유착이나 직원들의 태만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
이다.
그러나 은감원은 이런 평가가 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동양금고의 경우 검사기간이 겨우 1주일이었고 검사대상금액도 2억이상의
거액대출만 집중적으로보았기 때문에 20일넘어 5천만원이상의 대출을 모두
뒤진 신용관리기금보다 적발액수가 적었다는 해명이다.

그래서 은감원은 앞으로 검사기간과 인력을크게 늘리겠다고 보완책을 밝혔
다.

이런 은감원의 자세전환이 앞으로 어떤 긍적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경쟁력이 신용관리기금에 뒤진다는 평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계속 이원화해서 두기관이 경쟁할
수있도록 유도, 금고의 고질적인 불법대출을 적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고에 대한 검사강도는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