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대외통상 관련 마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문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미국 및 유럽연합(EU)등
의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상관련 정보와 움직임
을 사전에 입수, 분석한뒤 이를 소관부처에 전달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제
를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차관직속으로 신설키로한 통상협력관실을 늦어도 다음달
부터는 가동에 들어갈수있도록 하고 이미 설치한 외무부 외신분실(과천청사)
과 통상협력관실의 기능을 연계,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경제관련 전문이 자
동적으로 즉각 통상협력관실에 전달되도록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통상문제와 관련된 관계부처간 사전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무역
정책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
할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문제와 관련된 종합조정 창구가 없어 혼
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앞으로 통상협력관실이 설치되면 통상업무에 대한
실무는 물론 법률지원까지 가능하게 된다"며 "통상문제가 발생한 뒤에 의견
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대응하는 체제로 운
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