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강 철강업계가 정부보조금을 금지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을 제
의해 주목된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교역협회(ITA)는
스테인리스강 공구강 전기강등의 특수강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을 제의
하고 각국 정부의 예산부족과 스테인리스강철회사의 민영화 추진등으로 시의
적절한 체제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강분야 다자간 무역협정의 주요특징은 국제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해 정부
의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로인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미국 특수강업계는 각국의 특수강업체들이 다자간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앞장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특수강업계는 또 보조금은 연구, 환경정화, 종업원 재교육, 공장폐쇄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어 미국측 제안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