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한 시장개방 공세..일본, 수입선다변화 폐지 요구

일본이 한국정부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와 무역상사에 대한 수입
업허가를 제기하고 나서는등 대한시장개방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4일 한일 양국의 외무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회의에서 일본측은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한 관계
자가 전했다.

일본측이 업계의견이나 비공식적인 정부견해로 수입선다변화제도 개선을
거론한적은 있으나 정부차원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
지를 요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일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기술이전 기피등으로 양국간 교역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측이 이같이 개방압력을 취해옴에 따라 양국
통상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측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최근 한미간에 자동차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사실상 자동차수입 문호를 확대해주는 결
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승용차는 수입선다변화에 묶여 수입이 금
지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측은 또 한국주재 일본상사에 대해 수입업을 금지시키는 것과 관련,
상호주의원칙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에 좋지않은 영향
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한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2백8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지난7월 화물겸용자동차와
컨테이너선 팩시밀리부품등 21개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매년 25개내외씩을
줄여 오는 98년께는 대상품목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며 대일
무역수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역적자규모는 94년 31억4천만달러,올들어 8월까지는 85억6천만달
러이나 대일적자는 작년에 1백18억6천7백만달러,올들어선 1백7억6천2백만달
러로 전체 적자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을뿐 아니라 규모자체가 계속 늘어가
고 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