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10.26사태 이전에 우리나라의 핵폭탄제조수준이 거의 완성단계
에 있었으나 5공출범을 전후해 신군부세력이 미국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이같은 주장은 5일 국방위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감사에서 70년대에 중앙
정보부 보안차장보, 보안사령관및 3관구사령관등을 지낸 강창성의원(민주)
에 의해 제기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박정희 전대통령은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프랑스와의 접촉을 통해 핵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에 과기처주선으로 20여명의 핵전문학자가 초빙됐고,
이들의 연구결과는 매월 1~2회 박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75년무렵 잠시
중단됐다가 77년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다.

79년 1월3일 선우련 당시 유정회의원(대통령공보비서관출신)은 박대통령
으로부터 "ADD소장으로부터 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격용이 아니라 김일성의 남침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다.

81년 핵폭탄이 완성되면 그해 국군의 날 전세계에 이를 공개한뒤 그자리
에서 사퇴성명을 내고 물러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강의원은 자신도 박대통령으로부터 직접 "ADD에서 핵무기개발을 추진
중인데 95%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최형섭 전과기처장관은 "70년대말 우리의 기술수준은 박대통령의
지시만 있으면 1~2년내에 핵폭탄을 제조할 잠재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78년 8월26일 한국은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성공함
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개발국이 됐다.

핵탄두만 개발하면 군사강국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시 외신은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포드, 카터대통령은 한국의 핵무기제조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다.

특히 신에너지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카터대통령은 77년 고리2호기건설을
위한 2억9천2백만달러규모의 미수출입은행 차관약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
했다.

결국 박대통령의 야심찬 핵개발계획은 5공들어 전두환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정권추인을 얻어내기 위해 포기하게 됐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ADD는 80년8월부터 81년 4월사이에 "정화차원"에서 77명의 연구.기술직
직원을 강제 퇴직시켰다.

국산유도탄개발의 핵심주역이었던 이경서박사도 이때 퇴직당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전두환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을 10년이상 퇴보시킴으로써 자주적 국가안보의 확보를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것"고 지적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