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다세대 임대주택 양도세 .. 5년넘어야 감면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을 팔았을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한푼도
물지않는다.
또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다.
임대주택 85년12월31일 이전에 지은 국민주택중 86년1월1일까지 살지
않았던 공동주택이나 1986년1월1일이후에 새로 지은 국민주택을
다섯가구이상 임대한날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팔아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임대해 준후 살고있던 임차인이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올때까지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이내이면 이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만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비었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전후의 임대기간을 합하여 5년이
넘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내야할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깎아준다.
특히 10년이상 빌려주었던 임대주택이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새로
지었거나 95년1월1일이후 새로 샀거나 임대를 시작하여 5년이 지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깎아준다.
임대주택이외의 일반주택을 두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을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에
쓰인 임대주택은 다섯채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을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3개월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법인은
본점소재지)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주택을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한다.
판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면 주민세도 깎아주지만 깎아준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물어야한다.
한중상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
ADVERTISEMENT
-
1
중국 자동차 시장 ‘1% 성장의 늪’… 내수·수출 동반 절벽 현실화
올해 중국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 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 성장률은 21%에서 4%로 5분의 1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수년 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 시장이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중국 자동차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자국 내 승용차 판매 전망치가 3025만대로 전년(3010만대) 대비 0.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판매량이 2024년 대비 9.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로 성장’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8.1% 급감하며 시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그간 중국 시장을 지탱해 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NEV) 인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NEV 판매량은 1900만대로 예상되지만 성장률은 지난해(28.2%)의 절반 수준인 15.2%로 둔화할 것으로 관측됐다.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것을 내수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연간 완성차 생산 능력은 판매량의 1.8배가 넘는 약 5500만대로 심각한 공급 과잉을 앓고 있다. 국내에 남아도는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지난해 21.1%(709만8000대)에 달했던 수출 성장률은 올해 4.3%(740만대)로 급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양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024년 말부터 중국 완성차에 각각 최대 43.5%,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
2
금융위 ‘에이스 과장’ 탈출 러시…줄줄이 증권사·로펌 行
금융위원회에서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출신에 대한 민간 수요가 높아지고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거취가 불투명해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과장 3명은 퇴직 후 민간 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에서 '에이스'로 인정받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금융위 구성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금융위를 떠나는 과장들은 증권사나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 들어 포용금융 관련 핵심 정책을 주도한 A과장은 삼성증권에 합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 정책을 담당하는 B과장은 메리츠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신설되는 대관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을 맡는다. 변호사 특채 출신으로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이끌어 온 C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에 간다. 민간에서 금융당국 출신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인가가 필요하고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당국 내부의 시각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인력이 절실해지면서다. 이번에 금융위 과장을 스카웃한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은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하면서 로펌도 관련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고위급 출신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것도 핵심 인력 이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과거엔 1급 공무원 퇴직 후 유관 공공기관장으로 임
-
3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대폭 뛰어넘는 ‘깜짝실적’을 기록했다.15일 TSM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57억대만 달러(23조540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745억대만 달러)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사 평균 예상치(4670억달러)를 8% 상회하는 분기 최대 실적이다.매출은 1조460억대만 달러로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