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0일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패턴도 크게
바뀌었다.

지방본사제와 지역별 투자분산등으로 요약되는 "지역밀착경영"이 뿌리
내리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지자제로 인해 부딪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우선 지방화시대 이후 사업추진에서 예전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가 취약한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과표현실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추진중에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자치가 전면 실시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중복규제와 행정마찰이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기업들의 지방경영전략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상의 인.허가를 얻는데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공장부지용으로 농지를 확보하려고 할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정책에대한 지역민원외에도 기초및 광역단체와 중앙부서의 견해가
엇갈리는 때가 많아 기업들이 계획추진상 필요한 적기에 농지를 전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만을 요구하면서 비첨단
산업체들의 공장입지 확보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 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지방언론들의 환경감시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심각한 기업들의 공장입지난을 부채질하는 역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장용지난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점도 지자제가 기업경영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자제와 함께 지역주민이 "내고향상품 쓰기 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연고권이 있는 토착기업에
몰아주려고 하는 지역이익이 점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역이익"이 지역이기주의의 양상을 띨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지방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기업인들은 지방화경영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가운데 절반정도인 44.3%가 일반행정
이고 그나마 순환보직제로 인해 지역경제개발이나 사회복지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쉽게 찾을수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기업들이 부딪친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판단, 전경련을 통해 경제계와 지자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책간담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하는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양홍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