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안상욱기자 ]이번 50차 국제통화기구(IMF)총회에서 한국의 관심사
는 크게 세가지다.

한국의 IMF지분율(쿼터) 상향조정, OECD가입을 위한 미국등 선진국의
협조확보, 미국과의 금융시장개방협상 사전조율이 그것이다.

우리측은 지분율을 현재의 0.55%에서 1.59%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위해 우리측은 스페인등과 함께 특별증자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은 자신들의 지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루빈 미재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미국측은 증자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리측은 특별
증자에 협조한다는 확약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문제는 기금조성문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반차입협정(GAB)의 재원을 현재
290억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증액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운용방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등은 증액을 하더라도 이를 기존재원과 함께 섞어서 통합운용
하자는 입장이고 독일등 유럽은 증액된 재원은 아프리카등 자신들과 이해가
관련된 국가에만 별도로 운용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측도 별도운용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별도운용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든 세계은행(IBRD)의 국제개발협회(IDA)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현재의 지분율을 0.69%에서 재원출연에
맞게 올려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OECD가입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미국등 선진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채권시장등은 한국의 금리가 높아 당장 개방하기 어렵다는 점진적 개방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은 IMF와 무관하다는 원칙론적 입장
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개방에 대해 우리는 미국측에 미국이 비록 세계무역기구의 금융
서비스협상에서 MFN을 이탈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최혜국대우
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를 10일 신명호 재경원차관보와 셰이퍼 미재무차관보간의
별도협의를 통해 최종입장을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이밖에 이번 총회에서는 엔화의 평가절하를 계속 유지하는데 선진국들이
협조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현지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현재 100엔대에서 110~105엔까지 절하되도록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저소득국가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한 확대구조조정자금(ESAF) 재원확충을
위해 현재 IMF가 보유중인 금을 매각해서 그 차익으로 후진국들을 돕자는
영국의 제안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