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상산업위소속 류인학의원(국민회의.전남영암)은 11일 "중소기업
백서"를 내놓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불재를 통렬히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백서는 류의원이 전남대법률행정연구소를 통해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6백8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것.백서에 따르면 김영삼정부출범이후 기업
환경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12.4%만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87.1%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원지역 중소기업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대전.충남북은 92.3%,
대구.경북은 90.9%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해서는 불과 4.1%가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91.8%가 "불만족"으로 답했으며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해서는 94.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규제완화조치가 실효성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악화의 원인으로는 <>자금확보난 52.4% <>판매부진 20.6% <>고용
문제 10.6%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납품대금지급과 관련,중소기업인의 3.5%만이 현금으로 받는다고
답했을뿐 81.8%가 어음으로 받고있으며 어음결제기간도 3~4개월이 58.8%,
5~6개월도 12.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인들은 실질적인 중기정책으로 자금지원(37%)과 세제지원(21.8%)
등을 요구했고 특히 83.5%는 중소기업부 신설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