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ECD가입문제를 둘러싼 유럽의 반응은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있은 OECD의 사전 면접시험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당시 지적된 문제점이 빠른시일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감안
하면 한국이 이른바 "부자클럽"에 참여할 기본자격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시장 개방속도와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소리가
높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회원가입에 따른 한국의 부담"이란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이 제시한 개방일정은 정치적 부담등의 이유로 현정권 내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우며 비록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정도는
회원국의 평균수준보다 훨씬 강하다"는 회의론을 피력했다.

이같은 비판적 분석에 대한 우리측 관계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지난 4월 파리 OECD본부에서 5분거리에 준비사무소의 문을 연 우리 대표단
은 "현재로는 내년도 가입목표에 낙관이나 비관을 피력할 때가 아니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들은 "지금은 OECD가 자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OECD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우리의 개방정책을 정확히 전달
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지 언론의 성급한 지적을
일축했다.

내년초에나 금융시장 자본이동 환경 농수산위등 OECD의 26개위원회가
분야별로 한국의 가입자격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해야 할것이라는게 현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 파리=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