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안상욱기자 ]12일(현지시간)폐막된 제50차 국제통화기금 세계은
행(IMF.IBRD)연차총회는 대체로 평년수준에 못미치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였던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구축
일반차입협정(GAB)재원확충 쿼타증자문제등은 선진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일반차입협정의 경우 재원을 2배로 늘리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신규재원의
운용방법을 놓고 미국과 유럽국가가 견해차이를 보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
지 못했다.

IDA(국제개발협회)의 재원을 확충하는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간에 경제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자는데 합의를 본 것이다.

또 하나의 성과는 선진국들이 단합하면 환율의 안정적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쿼타확대문제는 이번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의 지분확대로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선진국들의 반발
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IMF의 본안건과 관련없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몇가지 성과
를 거두었다.

우선 OECD가입과 관련 다른 나라들이 이중기준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가입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개방압력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미국측도 이런 우리입장에 전적으로 동
의했다.

또 자동차협상과 관련된 금융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업무영역확대공세를 적절히 막아냈다.

대량구매에 대한 할부금융을 허용하긴 했으나 할부금융회사에 다른 금융기
관의 업무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관철 시켰다.

이밖에 미국측이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 MFN(최혜국대우)협상테이블에서
일탈했지만 사유가 없는한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및
내국민대우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런 최혜국대우보장약속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미국이 앞으로는
한미간의 금융협상은 다자간방식이 아닌 쌍무협상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것
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오히려 개방파고는 더 거세질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
고 있다.

쉐이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라는 단서를 단것도 이런 해석을 가능
케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최혜국대우약속이 반드시 협상의 성공이 아니라 일단 이고
비는 넘기고 다음번 부터는 더욱 거센 개방공세를 취하겠다는 의사의 표현
이라고 볼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