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정치/행정혁신 : 국익추구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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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추구의 극대화.
외교의 기본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비정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외교관들은 국익을 챙기기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주변4강은 물론 이름조차 생소한 오지국가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오늘도
"실리"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이들은 국익의 최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그 결과에 기뻐도 하고
낙담도 한다.
전.현직 외교관들의 "후일담"이나 "막후비화"가 항상 흥미를 끌고
책으로 엮어지면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는것도 그들의 일 자체가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외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외교활동이래야 고작 반세기. 유엔에 가입한지도
4년밖에 안됐다.
수백년의 외교사를 자랑하는 구미제국은 그렇다쳐도 1백년 외교의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이제 갓 걸음마를 면한 단계다.
물론 역사의 길고짧음이 외교력을 대변해주진 못한다.
한국의 외교력도 국가경제처럼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의
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앞으로 외교는 정치.안보와 경제.통상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젠 수교국 확대차원의 전방위외교가 아닌 통상 환경 노동등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전방위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상현안이 터질때마다 제기되는 "통상전문가 양성시급"식
당위론은 이제 그쳐야할때다.
내부교육을 충실히 하고 외부 전문가도 과감히 특별채용해야 한다.
외무부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때 한국외교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최소한의 인원도 확보돼야한다.
현재 외무부인원은 일본외무성의 3분의1 수준.
물론 양이 질을 보장해준다고 할수 없으나 한미통상을 다루는 주무과의
경우 과장을 포함, 5명에 불과한 것은 필요최소한에도 못미친다는
인상이다.
일본의 경우 1개과가 최소 20명, 최대 40명이며 이중에는 한자리에서만
근무한 토박이 전문가도 상당수에 달한다.
따라서 외무부의 오랜 숙원인 "단독청사 확보" 못지않게 적정인원
확보에도 힘이 모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어학능력이다.
현재 외무부내에서도 전문회담에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인력은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과의 회담에 자주 나간 경험이 있는 외무부관계자는 "영어가 서툰
사람이 회의에 나가면 그들의 속사포같은 영어에 주눅이 들어 대응논리
개발같은건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실토했다.
영어가 이럴진대 제2외국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아시아 아프리카및 남미지역
43개 공관중 22개 공관이 현지어를 구사할수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고
외무부를 질타했다.
또 중동지역 공관직원 가운데 아랍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4명에 불과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잦은 보직순환도 문제중의 하나다.
교섭이나 회담에 임할때마다 사람이 바뀌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요식적인 회담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통일원의 대북외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중 택일, 그에 맞춰 경력
관리를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엔 정보가 외교전의 승부를 가름할 주요변수가 될것인만큼
외교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각 공관과 본부의 전산망을 통합관리하는
신정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나 기업을 막론하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중 하나가 자료축적
소홀및 정보공유 불재다.
외무부가 수집한 해외정보를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등 타부처및
민간기업에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도 제공받을수 있는 정보공유 문화가
아쉽다.
통상외교와 관련해선 교섭논리의 개발과 사전조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통상마찰때마다 부처간 마찰음이 발생하는 것은 교섭상대방에 대한
공격논리를 제대로 개발하지않은데다 회담팀내의 "목소리 통일작업"이
안됐기 때문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요즘 웬만한 나라에선 한국외교관을 만나기위해
애쓴다.
과거엔 대사도 거들떠 보지않던 나라가 참사관이라도 좋으니 좀
만나자고 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외교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외교관들의 사기도 많이 올랐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외교상대국은 미.일.중.러등 최강국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할땐 "국력+"가 필요하다.
가 세련된 "외교테크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외무부의 외교술이 국제정치학도들의 케이스스터디 사례로
채택되는 날 우리는 더이상 강대국의 밀어붙이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게될 것이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외교의 기본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비정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외교관들은 국익을 챙기기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주변4강은 물론 이름조차 생소한 오지국가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오늘도
"실리"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이들은 국익의 최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그 결과에 기뻐도 하고
낙담도 한다.
전.현직 외교관들의 "후일담"이나 "막후비화"가 항상 흥미를 끌고
책으로 엮어지면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는것도 그들의 일 자체가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외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외교활동이래야 고작 반세기. 유엔에 가입한지도
4년밖에 안됐다.
수백년의 외교사를 자랑하는 구미제국은 그렇다쳐도 1백년 외교의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이제 갓 걸음마를 면한 단계다.
물론 역사의 길고짧음이 외교력을 대변해주진 못한다.
한국의 외교력도 국가경제처럼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의
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앞으로 외교는 정치.안보와 경제.통상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젠 수교국 확대차원의 전방위외교가 아닌 통상 환경 노동등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전방위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상현안이 터질때마다 제기되는 "통상전문가 양성시급"식
당위론은 이제 그쳐야할때다.
내부교육을 충실히 하고 외부 전문가도 과감히 특별채용해야 한다.
외무부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때 한국외교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최소한의 인원도 확보돼야한다.
현재 외무부인원은 일본외무성의 3분의1 수준.
물론 양이 질을 보장해준다고 할수 없으나 한미통상을 다루는 주무과의
경우 과장을 포함, 5명에 불과한 것은 필요최소한에도 못미친다는
인상이다.
일본의 경우 1개과가 최소 20명, 최대 40명이며 이중에는 한자리에서만
근무한 토박이 전문가도 상당수에 달한다.
따라서 외무부의 오랜 숙원인 "단독청사 확보" 못지않게 적정인원
확보에도 힘이 모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어학능력이다.
현재 외무부내에서도 전문회담에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인력은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과의 회담에 자주 나간 경험이 있는 외무부관계자는 "영어가 서툰
사람이 회의에 나가면 그들의 속사포같은 영어에 주눅이 들어 대응논리
개발같은건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실토했다.
영어가 이럴진대 제2외국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아시아 아프리카및 남미지역
43개 공관중 22개 공관이 현지어를 구사할수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고
외무부를 질타했다.
또 중동지역 공관직원 가운데 아랍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4명에 불과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잦은 보직순환도 문제중의 하나다.
교섭이나 회담에 임할때마다 사람이 바뀌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요식적인 회담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통일원의 대북외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중 택일, 그에 맞춰 경력
관리를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엔 정보가 외교전의 승부를 가름할 주요변수가 될것인만큼
외교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각 공관과 본부의 전산망을 통합관리하는
신정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나 기업을 막론하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중 하나가 자료축적
소홀및 정보공유 불재다.
외무부가 수집한 해외정보를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등 타부처및
민간기업에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도 제공받을수 있는 정보공유 문화가
아쉽다.
통상외교와 관련해선 교섭논리의 개발과 사전조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통상마찰때마다 부처간 마찰음이 발생하는 것은 교섭상대방에 대한
공격논리를 제대로 개발하지않은데다 회담팀내의 "목소리 통일작업"이
안됐기 때문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요즘 웬만한 나라에선 한국외교관을 만나기위해
애쓴다.
과거엔 대사도 거들떠 보지않던 나라가 참사관이라도 좋으니 좀
만나자고 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외교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외교관들의 사기도 많이 올랐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외교상대국은 미.일.중.러등 최강국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할땐 "국력+"가 필요하다.
가 세련된 "외교테크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외무부의 외교술이 국제정치학도들의 케이스스터디 사례로
채택되는 날 우리는 더이상 강대국의 밀어붙이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게될 것이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