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7,8월 두달간 실명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1천2백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원은 명의신탁되어 있다 지난7월 실명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4백22건이며 8월에는 이보다 88% 늘어난 7백95건이 실명 전환됐다고 12일
밝혔다.

두달동안의 실명전환 실적은 지난해 1월-9월까지 명의신탁 해제건수 1천
2백92건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부동산종류별로는 주택이 전체의 19%인 2백35건이며 기타부동산은 9백82건
으로 81%를 차지했다.

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의 실명전환이 1천44건으로 86%, 법인은 1백73건으로
1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2백69건) 경기(2백21건) 서울(2백20건)등 3개 지역이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제주가 13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산의 경우 다른 시도가 개인의 실명전환이 법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실명전환 건수의 절반이 넘는 1백39건이 법인소유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택의 실명전환건수가 기타부동산의 전환(89건)보다 많은 1백31건
으로 나타나 기타부동산의 실명전환이 많은 다른 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이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특히 실명전환 실적이 부진한 농촌지역은
농지취득규제가 완화되는 96년 이후에는 전환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했다.

재경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의 실명전환 실태를 매달 파악하고 부동산면적및
지목등 구체적인 전환내역은 분기별로 집계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