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재정경제,건설교통,통상산업등
12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재경위국감에서 2억원이상의 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곧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증여 탈세등의 협의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1차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소명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자산규모.탈루혐의종도를 고려하면서 비교적 고액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본격조사를 위해 우선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전환 통보자료
를 대상으로 인별 가구별 금액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개인별로 연령 직업
사업경력 소득수준 재산상태 부동산거래상황등 소득원이나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산부감사에서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수는 4~5개
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루인학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업체만이 살아
남는 구조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했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 진념노동부장관은 "유급휴가비용을 기업이
전액부담하는 현 방식을 개정, 공공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 노동수급의 유연성을 위해 변형시간
근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있으나 시기나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
라며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장관은 이어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공기업의 근로자가 타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
기위해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14일 20일간의 국감을 마치고 16일 본회의를 속개, 정부로부터
새해예산안과 추경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박은태의원(국민회의)체포
동의안을 처리한뒤 17일부터 여야각당의 대표연설을 듣는다.

<박정호.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