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완화정책이 공무원
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지역업체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가 광주.전남지역 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완화 체감실
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정부의 행정규제완
화 정책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 규제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
제가 상존하고 있고(45.3%) 일선민원담당자가 규제완화의 내용을 모르거나 기
존관행을 고집(24.0%)하고 있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이에따라 응답자의 92.5%가 정부의 규제수준이 최소한의 역할로 국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입지를 포함한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의 50
.7%가 종전과 같다고 응답했고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해서는 41.7%가 약간 완화
,37.5%가 동일수준이라고 응답해 통관절차는 다소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고용등 노동관련 규제분야는 동일(46.8%)하거나 약간 강화(34.2
%)됐다고 느껴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으
로 상설 규제완화기구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상의등 각종 경제단체를 통한 규
제완화 대상과제발굴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