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 최돈웅(민자) 이경재의원(국민회의)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상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나오연(민자) 제정구의원(민주)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 1조5천억원의
80%인 1조2천억원이 자진납부에 의한 세수입이고 고지발부에 의한 부과분은
9천억원에 달하나 징수된 금액은 약3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의
실효성을 제고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강신조의원(민자)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부과와 징수업무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관리하는 공동세제도를 도입
하고 조세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청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

김덕룡의원(민자)은 "미성년자 명의의 토지거래가 올들어 7월말까지 1천
1백여건에 이른다"며 부동산투기및 증여세탈루등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

김의원은 또 "D그룹 H그룹등 일부대기업의 경우 지난 추석이후부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거액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가라는 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액 괴자금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

노승우(민자) 장재식의원(국민회의)등은 "올상반기중 무자료거래의 추징금
이 2천7백52억원에 달하는등 무자료거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 근절대책을 마련하가고 요구.

김원길 최두환의원(국민회의)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가명계좌상태에서
실명전환한 계좌중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

서청원(민자) 박태영의원(국민회의)은 "제도상으로 금융실명제및 부동산
실명제실시로 소득의 탈루및 상속.증여가액의 탈루가 봉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세 징수율이 간접세 징수율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직접세 분야의 세정을 강화하라고
촉구.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력집중완화와 업종전문화등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쇄신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산업정책중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신규진입규제나
사업영역구분, 신규업체와 기존업체간의 비대칭적 규제, 카르텔, 퇴출장벽
등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지적.

박의원은 "특히 규제완화는 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해 주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개별사업법과 사업자단체법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박의원은 또 "공기업민영화시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공기업의 분할
민영화를 고려해야 하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기업분할
명령권을 신설, 이를 뒷받침하라"고 요구.

박재윤통산부장관은 "정부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신규진입이나 원활한 퇴출을 촉진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점진적 축소, 외국인 투자개방확대등을 통해 대외경쟁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변.

박장관은 "개별사업법과 사업자단체법등을 경쟁촉진 차원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라고 부언.

박장관은 또 "기업집단 정책문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세제등과 관련되고
공기업의 분할민영화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특성과 산업의 여건을 종합
고려해 법정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관계부처와 구체적
정책대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

김채겸 이재환의원(민자)등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도 불구, 재벌들의
계열사수는 더 늘어나고 비관련 다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벌간 유효경쟁을 오히려 제한하는 폐단이
있는 업종전문화정책을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류인학의원(국민회의)은 "금년도 무역수지흑자목표가 1백억달러의 적자로
둔갑돼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업종전문화정책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켰고 참여와 자율의 경제는 실종되었다"며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질타.

< 김삼규기자 >

[[[ 통신과학기술위 ]]]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용삼(민자) 김충현(민주) 강창희(자민련)
의원은 "정통부가 당초 올해말에 개인휴대통신(PCS)등의 통신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던 계획을 96년상반기로 돌연 연기한 것은 원칙없는 통신정책의
표본"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

김찬두 이재명의원(이상 민자)은 "정통부가 그동안 수천억원을 들여 PCS
주파수방식으로 코드분할방식(CDMA)을 개발해놓고도 최종PCS기술표준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은 "우체국이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징수업무등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위탁수수료가 올해만도 4백83억원에 달한다"며
"한국통신의 자율성확보와 공정거래차원에서 부당한 위탁수수료 징수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김기도의원(민자)은 "그동안 누적된 전화 설비비는 1천8백만가입자를 기준
으로 할때 3조7천8백억원에 이른다"며 "상환의무가 있는 전화설비비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휴대통신등의 통신사업자 선정을 연기한
것은 사업참여준비업체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무리한 진행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사업자선정 연기과정에서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답변.

이호정의원(민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글 윈도95에 대한 한글체계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국가표준인 완성형(KSC5601)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한글코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의.

< 김호영기자 >

[[[ 건설교통위 ]]]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재승의원의 총선선심성 예산편법전용질의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2시간여동안 감사가 공전되는 등 진통.

최의원은 "건교부가 내년4월 총선을 겨냥, 민자당의원 11명과 민주당의원
1명의 선거구관내 도로확.포장을 위해 국감기간중인 지난2일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얻어 올해 예산에서 1백32억6천만원을 편법으로 전용했다"고 공박.

최의원은 특히 "질의이전에 해명자료를 미리 배포한것은 정치적인 배려가
분명하다"며 오명장관의 사과와 예산지원중단을 요구.

이에대해 오장관은 "올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비를 대폭 현실화함에
따라 예산이 모자라 교통애로구간의 도로건설을 위해 시설비등에서
87억6천만원을 전용케됐던것"이라고 해명하고 질의전 해명자료 배포에 대해
정중히 사과.

최재승.신순범.김옥천.김봉호의원등은 "오명장관의 신도시 추가건설발언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골자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완전히 상치되는
것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빠뜨렸다"며 "추가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5개신도시의 자족기능부터 먼저 갖추라"고 공박.

조진형.윤영탁.송영진의원등은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와 도농통합및
지자제실시에 따른 개발기대심리, 96년부터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및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 다핵화방안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지적, "부동산시장 진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관련,유성환.김명규의원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하라"고 촉구했으며 김 환.송영진의원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의 조기시행, 조진형의원은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평형별 공급비율
조정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

오탄의원은 "토개공이 녹산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작년9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건교부의 공사중지요청을 묵살하는등 6개 국가공공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라"고 공박.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