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6일 이홍구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예산편성원칙과 역점사항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과제와
방향을 국민앞에 제시했다.

시정연설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 국정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해
언급되었다.

특히 내년 4월에 있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타락이 발붙일수 없는 공명선거가 이땅에 뿌리내리도록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은 정치발전없이 불가능하다는건 더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갈등과 대결의 낡은 잔재청산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 할거주의의
불식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내야할 일이다.

정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민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한 둘이 아니다.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따지더라도 미룰일이 아닌 사업도 많다.

내년의 예산안 규모는 올 예산보다 14.9% 증가한 63조36억원으로 돼있지만
이의 심의는 국회의 몫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경협 외교 안보문제를 비롯 각분야별
정책중 경제분야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올해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9%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출
1,000억달러초과, 소비자물가 5%이내 안정, 경상수지 적자폭확대를
예상하면서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을 물가안정등 민생안정에 두고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의 안정적 운용, 재정수지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정부스스로 할일을 자제하고 피나는 긴축노력을 펼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과학기술의 진흥및 정보화추진,
중소기업및 농어촌지원등 생산기반 확충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확보,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 교육개혁추진,
민생치안과 사회기강 확립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국정운영 과제는 한 둘이 아니고 또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다.

더욱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모든 부문을 고루 언급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과제가 나열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열된 과제 어느하나도 소홀히 다룰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역량 배양과 국민생활의 질향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것은 한 두해에 끝날 것도 아닌
중장기적 과제를 매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여 해결해 갈 것인가를 정부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은 량적 확대보다
질적 변화 또는 개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질적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운영 국정운영은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할일,
기업이 할일, 국민이 할일을 분명히 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