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안에 자유화하기로 돼있던 <>만기6개월미만 정기예금과 <>1년
미만 정기적금의 수신금리를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앞당겨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금리가 자유화되면 수신금리에선 요구불예금,대출금리에선 농수축산자
금과 수출산업설비자금등의 일부정책자금 금리만 남게돼 실질적으로 금리자유
화가 완결되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7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릴만큼 금융시장
이 안정돼 있는데다 내년엔 총선과 함께 경기하강국면이 진행돼 금리를 자유
화하기엔 올연말을 전후한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며 "3단계금리자유화때 미
룬 나머지 금리를 조기에 자유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상의 예금과 1년이상 적금의 금리를 자유화(3단계금리
자유화)한지 3개월도 안된 점을 들어 좀더 여건이 성숙된 뒤에 나머지 금리를
자유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올해를 넘기면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만기6개월미만의 정기예금및 예탁금,만기1년미만의 정기적금
상호부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적금등 은행및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등
이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금리를 모두 자유화시킬 방침이다.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않았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면 빠르면
올연내에라도 단행할 계획이다.

이들 금리를 자유화하면 수신금리자유화율은 현재 77%에서 85%수준으로높아
지게 된다.

재경원은 이들 금리를 자유화하고 난 뒤에도 남는 요구불예금 금리와 시장
금리연동형상품(MMC,MMF등)허용,한은 자금지원대상 정책자금 금리등은 97년이
후에 자유화할 계획이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