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등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산업계에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오는 2010년에는 경제개혁 미비에 따른 총생산액 감소규모가
2백26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 경단련이 17일 전망했다.

경단련은 이날 발표된 보고서 "일본산업의 중기전망과 앞으로의 과제"를
통해 규제완화등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0년 멀티미디어산업을 포함한
통신.방송분야의 생산액이 90년에 비해 4.4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따라 금융서비스시장이 대폭 축소, 전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개혁의 유무에 관계없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완전실업율)과 관련,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3.5% 정도까지 상승하겠으나 신종산업
등장등으로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2010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적절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4%대의 고실업률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세제정비및 인재육성등 기업활동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단련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및 경제계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