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량 1천1백만섬 이상돼야...민자 농촌출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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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민자당 의원모임인 농의회(회장 김종호정책위의장)는 올해 추곡
수매량과 관련, 정부수매 9백60만섬외에 농협시가수매분을 포함해 모두 1천1
백만섬이상을 수매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농의회는 19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추곡수매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
정부측에 전달했다.
농의회는 또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
용하는 보조방안인 직접지불제도의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
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지취득 및 보유와 관련, 농의회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허용하거나 현
재 45일이상인 직접 농업경영 종사일수를 20일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비농
민의 한계농지 보유규모를 현행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늘리고 농지거래 허
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수매량과 관련, 정부수매 9백60만섬외에 농협시가수매분을 포함해 모두 1천1
백만섬이상을 수매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농의회는 19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추곡수매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
정부측에 전달했다.
농의회는 또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
용하는 보조방안인 직접지불제도의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
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지취득 및 보유와 관련, 농의회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허용하거나 현
재 45일이상인 직접 농업경영 종사일수를 20일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비농
민의 한계농지 보유규모를 현행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늘리고 농지거래 허
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