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문] 검찰 수사결과 따라 조치 .. 경제부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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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를 위해 홍재형부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했다가
오후3시경 3백억원이 노 전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확인되자 답변자료에
비자금관련부분을 새로 추가하는등 분주한 모습.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부총리는 관련자들의 탈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새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통치자금''
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언급을 회피.
홍부총리는 또 실명제가 실시됐는데도 이같은 거액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숨어있을 수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질문에 "실명제에
구멍은 없다. 이번 사건도 결국 금융실명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라고 강조.
홍부총리는 이 자금이 노전대통령의 자금인줄 알았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
한편 재경원 관련국은 이 자금이 기업인들을 통해 변칙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별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불법자금이고
기업들도 매출이나 이익을 빼돌려 조성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
< 안상욱 기자 >
<>.국세청은 신한은행의 차명계좌가 전직대통령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세청 직원들은 휴일인 22일 이 자금이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보도된 뒤 속속 청사로 출근, 앞으로의 사건추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 수집및 검토방향
등을 숙의.
국세청는 그러나 아직은 3백억원의 주인이 노 전대통령으로만 드러났을 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자금제공기업이 밝혀진 뒤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
한 관계자는 "이 자금은 주로 30대그룹에 의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비축돼 있기 때문에 대상기업만
밝혀지면 조사는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설명.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
대한 준비를 위해 홍재형부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했다가
오후3시경 3백억원이 노 전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확인되자 답변자료에
비자금관련부분을 새로 추가하는등 분주한 모습.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부총리는 관련자들의 탈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새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통치자금''
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언급을 회피.
홍부총리는 또 실명제가 실시됐는데도 이같은 거액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숨어있을 수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질문에 "실명제에
구멍은 없다. 이번 사건도 결국 금융실명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라고 강조.
홍부총리는 이 자금이 노전대통령의 자금인줄 알았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
한편 재경원 관련국은 이 자금이 기업인들을 통해 변칙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별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불법자금이고
기업들도 매출이나 이익을 빼돌려 조성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
< 안상욱 기자 >
<>.국세청은 신한은행의 차명계좌가 전직대통령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세청 직원들은 휴일인 22일 이 자금이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보도된 뒤 속속 청사로 출근, 앞으로의 사건추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 수집및 검토방향
등을 숙의.
국세청는 그러나 아직은 3백억원의 주인이 노 전대통령으로만 드러났을 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자금제공기업이 밝혀진 뒤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
한 관계자는 "이 자금은 주로 30대그룹에 의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비축돼 있기 때문에 대상기업만
밝혀지면 조사는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설명.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