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차명계좌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지면서 이 돈의 조성
경위와 관련, 6공의 대형 특혜의혹사업들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정권 출범이후 야권등에서는 6공이 굵직굵직한 인허가.개발 사업의
사업주체를 선정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뒷돈"을 챙겨왔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 율곡비리 ]]]

국방부가 지난 74년부터 총30조원을 들여 추진해 온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리베이트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의원들은 "율곡사업에 매년 3~4조원이 투입되고 통상 3~4%의 커미션이
오간다면 수백억원 조성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율곡비리는 현정권 출범초기 사정정국에서 한번 걸러지기는 했지만 이번
파문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한전 수주 비리 ]]]

한국전력이 안병화전사장 재임시절인 89년 1월~93년 3월 사이 발주한
1조7천5백억원에 이르는 발전소 시설공사와 복합화력주기기 발주과정에서
예정가누출, 담합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야당에서는 건설업체들은 청와대에 공사계약액의 일정액을 상납했으며
통례적인 리베이트률 10%를 고려한다면 2천억원 가까운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안전사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을 준 관련대기업들이 한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 상무대 비리 ]]]

상무대비리는 청우종합건설이 상무대 이전공사를 담당하면서 이 회사
조기현회장이 8백30여억원의 사업비중 2백27억원을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낳은 사건.

당시 한 야당의원이 "조회장이 2백27억원을 빼돌려 이중 80억원은 동화사에
시주금으로, 40억원은 정치자금으로 여당 고위층에 전달했으며 동화사 시주
부분은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회장의 구속 등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원스럽게 의문의
꼬리표가 가신 것은 아니다.

[[[ 경부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는 "단군이래 최대역사"로 불렸던 대형 프로젝트.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공사예정가인 6조원의 2배가 넘는 15조원 가량
의 총공사비중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특히 차량선정지연과 구매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점등을 들어
관례적 리베이트조로 4천억원의 비자금이 대선용으로 만들어 졌다고 주장
한다.

[[[ 신공항 건설 ]]]

신공항 예정지가 당초 청주에서 영종도로 바뀐 배경에는 "검은 돈의 위력"
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영종동 주변에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또 공항건설사업자선정시 정부의 내인가 특혜시비도 계속됐었다.

[[[ 골프장 허가 ]]]

6공때 허가가 난 골프장이 무려 1백39개나 된다는 사실 때문에 비자금조성
이 문제됐었다.

골프장 허가에 대략 20억원 내외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자금
규모를 가늠케 하고 있다.

[[[ 제2이동통신 ]]]

노전대통령 집권말기인 92년 8월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
을 선정한 뒤 노전대통령과 선경그룹간의 관계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정보의 사전누출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으며 사업자를
심의.선정하는 통신위원회가 정부에 종속돼 있었다"등의 이유로 사업자
조기 선정을 강력 반대했었다.

[[[ 삼성 상용차허용 ]]]

지난 92년 상공부가 자동차 공업협회및 기존 상용차 생산업체인 기아 대우
등이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상용차 사업참여를 허용, 특혜시비가
일었다.

당시 야당은 TK 배려 성격과 정치자금 조성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