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10%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규모 미분양 사태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
한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아파트표준건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나친 분양가 억제가 부실시공은 물론 업체의 채
산성을 악화시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분양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전제,"내년에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두자리수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89년 원가연동제가 도입된후 매년 5-6%에 머물던 아파
트 표준건축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10%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조사한 실제 건축비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 현실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
친뒤 정부의 "주택건설업계 종합지원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에만 정부노임단가의 폐지로 실질 노무
비가 39.8%나 올라 10%이상의 표준건축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에다 건축자재비및 기타경비의 인상폭까지 반영할 경우 실제 건축
비와 정부의 표준건축비 사이에는 30%가량의 차이가 나 내년에 최소한
13-15%의 표준건축비 인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건축비가 13%-15% 인상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8-9% 오르게
된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0%선이다.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그간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인상률에 그
쳐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된다는 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또 최근에는 경실련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건축비 억제가 값싼 자재의 사
용으로 이어져 부실시공및 주택의 품질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