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신규가입국들의 수입관세인상에 따른 보상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5일 신규 EU회원국들의 수입관세인상
에 따른 EU의 대미보상협상이 올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EU
상품에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캔터무역대표는 이와함께 보복관세가 부과될수 있는 EU의 대미수출품
예비리스트를 공개했다.

예비리스트에는 치즈 초콜렛 시멘트 합판 유리제품 식기세척기등 농산품및
공산품이 망라돼 있다.

그는 오는 11월 20일 공청회를 개최, 최종리스트를 선정한후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보복위협에 대해 EU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보상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 앞으로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피터 길포드 EU대외무역담당위원회 대변인은 "협상시한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 타결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측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등 3국이 EU에 가입함으로써 이들
3국의 수입관세율이 올라가자 이에따른 보상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EU가입과 함께 이들 유럽 3국의 수입관세는 가입전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EU의 공동관세율이 이 3국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어느 국가가 경제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해당 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들에 대해 신규회원국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