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물건 팔때 세금계산서 교부안하면

입력1995.10.29 00:00 수정1995.10.29 00:00

중간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물건을 팔때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서 안끊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 사업자중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마다 자기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등록번호및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작성일자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장
작성, 그중 1장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택시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로
사업을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팔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지만 매달 판 물건값을 합해서 매월 발일자나 거래관행상 정해진
날짜 또는 실거래일자로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주어도 무방하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도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물건값의 1%(법인은 2%)를 가산세로 물게될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0.5배(1년내에 재발하면 1배, 1년내에 2번이상 재발시는 2배)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만일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의 10%(100만원이 넘을때는 100만원)를 벌금으로
물릴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당사자외에 제3자가 물건파는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구슬려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도록 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도록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또한 실제 상거래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에도 주고
받는 사업자나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모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물건값에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배이내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관련 뉴스

1

정의선, 유럽 EV 거점 체코공장 점검…"투자 아끼지 않고 지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을 방문해 유럽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지 임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유럽 내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전기차 생산거점인 현대차 체코 공장에서 현지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 해법을 모색했다. 또 그는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체코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체코공장 임직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강력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 해외 생산거점으로, 경제·산업·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대차가 체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했다.최근에는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00만 코루나(약 6억원)를 기부했다. 성금은 비영리 단체인 '피플 인 니드'에 전달돼 현대차 체코공장 인근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정 회장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며 "체코공장의 우수한
2

[단독] 퇴직자 자녀 학자금 못돌려받은 공기업 수두룩

공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대출해줬던 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슨한 대출 규정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현황을 조사했다.그 결과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3년(2022~현재) 동안 271명의 퇴직자가 69억7827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총 184명 임직원이 47억588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했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최근 3년 동안 32명의 퇴직자가 5억1000만원의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기업들은 미상환자에 대해 학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회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기술은 지난 5월 퇴직자 11명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회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대출 규정 자체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미상환 후 퇴직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한전KDN의 경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시 담보를 설정하고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역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학자금 융자를 하고 퇴직시엔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퇴직금을 미상환한 채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다.이슬기/황정환 기자 surugi@hankyung.com
3

"없어서 못 팔았는데"…잘나가던 한국산 '귀족과일' 무슨 일이 [트렌드+]

중국 고소득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가 급속도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샤인 머스캣 자체 생산이 늘고 품질도 높아지면서 한국산은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다. 이에 떨어졌던 한국의 전체 포도 수출 시장은 대만이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포도는 138만달러(약 18억4000만원)어치로 전년(273만달러)보다 49% 감소했다. 한국 샤인머스캣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3%로 쪼그라들었다.한국의 대중 포도 수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만달러가 되지 않았다가 2018년 162만달러로 1년 새 16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지난 2021년 834만달러(약 111억원)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포도 수출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한국이 수출하는 포도 전체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지난해 기준 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중국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중국산보다 가격이 몇 배 높아도 인기를 끈 이유는 높은 품질 때문이었다.그러나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등급과 1등급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국산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20만 묘(약 800㎢)로 2013년 대비 60배로 늘었다. 이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중국에서 샤인머스캣은 몇 년 전만 해도 '귀족 과일'로 불리면서 가격이 1근(500ｇ)당 300위안(약 5만7000원)에 달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최근 10위안(약 1900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