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역별로 각각 다른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및 조세정책을
"곧"일원화하는 한편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등 특혜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백화금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 부비서장
이 27일 밝혔다.

백 부비서장은 이날 오후 뉴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외국및
국내 기업들이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일
정및 법인소득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일원화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 부비서장은 이어 "우리는 동부 해안의 특구 지역들에 대한 기존의 특혜
정책을 폐지하기 보다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조세정책의 일원화 추진의 배경으로 <>기존의 특구 중심 경제
개발을 낙후된 내륙 후배지로 전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재가입노
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기존의 경제특구 지역이 조세 특혜정책보다도 경제개혁의 실험
지로서 앞으로 "특별경제구역"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정부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첫 2년동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편 이후 2년동안도 50%를 감면해 주는등 특혜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 현지의 외국 기업인들은 정부의 조세및 투자정책 변경여부를 둘러싼
혼선 보도와 관련,당국이 급격히 특혜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중국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국무원 특구 판공실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특구내에서 시행해 온 모든 특혜정책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날 것이라고 상기
시키면서 중국으로 들어 오는 자금및 상품관세 면제조치 폐지도 이에 포함
된다고 앞서 말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