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서 유엔창립50돌기념 리셉션

[단신] LG전자, 미국서 유엔창립50돌기념 리셉션

입력1995.10.29 00:00 수정1995.10.29 00:00

<>.LG전자는 27일 미뉴욕 포시즌호텔에서 유엔설립50주년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관련 뉴스

1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7차방류 내일 시작…철저하게 모니터할 것"

정부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7차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7차 방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이 어제 17시에 7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다"며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7차 방류량은 7800t으로 전해졌다. 이는 직전 회차와 동일한 양이다. 방류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그동안 6회에 걸쳐 4만7000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로 방류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